한국과 미국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 분석

1.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성의 변증법

1.1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철학적 기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다.1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슬로건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전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기존 외교 정책의 전통적 기조로부터의 뚜렷한 단절을 선언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 확산이나 국가 건설(nation-building)과 같은 이상주의적 목표를 미국의 국익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신 서구 문명의 가치를 강화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1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기치로 군사력 증강을 통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1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방비 증액을 통해 타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1 둘째, 기존의 다자 무역 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제조업을 쇠퇴시켰다는 인식하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했다.1 셋째,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어 안보와 번영을 누리는 ’안보 무임승차(free-riding)’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했다.1 이러한 관점은 동맹의 구조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으며, 동맹국에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3

이러한 기조는 국제 분쟁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2 결국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 역할보다는, 국익 계산에 기반한 미국의 독자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토대로 작용했다.

1.2 ’거래자(Dealmaker)’로서의 대통령과 신뢰의 재구성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거래자(Dealmaker)’로 규정하며, 전통적인 외교 의전이나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관계를 통한 ’빅딜(big deal)’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3 이는 외교를 국가 간의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손익계산에 기반한 거래(transaction)로 인식하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으며, 안보, 무역, 외교 등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지던 영역들을 하나의 ’패키지 딜(package deal)’로 묶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행보는 국제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낳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거친 언사, 기존 합의에 대한 경시는 동맹국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외교 정책이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매우 ‘일관된’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5 즉, 그의 전술적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성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상대방을 교란하고 기존의 협상 틀을 무너뜨려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의도된 전략적 도구로 기능했다.6

결과적으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게 ’신뢰’의 개념은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전통적 동맹에서 신뢰란 공유된 가치와 상호 방위 약속의 이행에 대한 믿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신뢰는 상대의 행동 원칙(‘미국 우선주의’)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칙에 기반하여 자국의 국익을 철저히 계산하고 관철하는 거래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7,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반영한다. 동맹 관계라는 무형의 자산을 방위비 분담액이나 무역 흑자 규모와 같이 측정 가능한 가치로 환산하려는 시도는 동맹의 ’상품화(commodification)’를 의미하며, 이는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한국에게 자국의 가치를 어떻게 가격 매기고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했다.

2. 거래 대상으로서의 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분석

2.1 ‘부자 나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50억 달러 요구의 논리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분담금의 전례 없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8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매우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고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웠다.9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당시 약 6조 원)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압박했다.8 이 금액의 근거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추산액 약 45억 달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11 이 비용에는 기존 SMA가 분담 대상으로 삼았던 항목들을 넘어, 주한미군 군무원의 인건비, 군인 및 가족의 주택비, 각종 수당 등 사실상 주한미군 운용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11 이는 한국이 SMA의 개념을 넘어 주한미군 주둔의 총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미동맹을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자산’이 아닌,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간주하는 ’회계장부식 동맹 관리’의 등장을 의미한다. 미군 주둔으로 인해 미국이 얻는 동북아에서의 패권 유지, 대중국 견제 효과와 같은 무형의 전략적 이익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오직 지출 항목만을 부각시켜 동맹국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는 그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9

2.2 협상 전술로서의 위협: 주한미군 감축 및 무역 문제 연계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을 협상 전술로 적극 활용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을 연계하는 것이었다.4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위협하는 등, 동맹의 안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13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4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과의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4 이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현안을 연계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의 전형적인 거래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3 이러한 전술은 한국으로 하여금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느끼게 하여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2.3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와 그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고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은 한미 간의 오랜 신뢰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동맹의 가치를 금전적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안보 공약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은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15

이러한 경험은 ’트럼프 리스크’라는 용어로 구체화되어 한미 관계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차기 행정부인 바이든 행정부가 11차 SMA 협정을 2025년 말까지 6년이라는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고,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협상을 이례적으로 1년 이상 앞당겨 조기 개시한 것은 ’트럼프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양국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다.8 이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트럼프 재집권 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정책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안정성은 트럼프가 기존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트럼프 측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타결된 합의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10, 행정협정 형태로 체결되는 SMA의 법적 지위는 차기 행정부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16 결국 트럼프의 비제도적 접근은 역설적으로 동맹 관리의 제도화를 촉진했지만, 그 제도마저도 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의 제도화’라는 역설적 상황을 낳았다.

3. 국익의 재정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사례 연구

3.1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목표: ’러스트 벨트’와 무역적자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명확한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정치적으로는 2016년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이었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17 이 지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자 했다. 당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FTA 개정 협상은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였다.17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특히 전체 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흑자를 직접적인 문제로 지목했다.17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러스트 벨트’ 부활의 걸림돌로 규정했다.17 이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핵심 기조인 무역적자 해소와 정확히 일치하는 목표였다.1 결국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자유무역의 호혜성 증진이라는 명분보다는, 특정 산업과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정치·경제적 동기에서 출발했다.

3.2 ‘주고받기(Give and Take)’ 협상의 본질: 자동차와 철강의 맞교환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병행하여 진행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문제는, 두 사안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하나의 협상 패키지였음을 보여준다. 협상 과정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우리의 실리를 확보하는 전형적인 ‘주고받기(Give and Take)’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양보 (자동차 분야):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성 확대를 집요하게 요구했다.18 이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양보를 단행했다.

• 픽업트럭 관세 철폐 연장: 당초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 시한을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다. 이는 미국 자동차 3사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18

•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만 충족해도 한국 내 판매를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제작사별 연간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두 배 확대했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18

한국의 실리 (철강 및 기타 분야):

자동차 시장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한국은 당면한 최대 현안이었던 철강 분야에서 실리를 확보했다.

• 철강 관세 국가 면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25%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국가 면제’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18

• 수출 쿼터 수용: 관세 면제의 대가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의 평균 수출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19 이는 수출량에 제약을 받지만, 25%의 관세 폭탄을 피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 핵심 민감 분야 방어: 협상 초기 우려되었던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18

이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통상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안보 비용의 통상 비용 전가’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이 철강 관세에서 면제를 받은 것은 단순한 통상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안보 동맹국으로서 지불한 일종의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였던 셈이다.

3.3 결과 평가: 불확실성 해소와 구조적 변화

한국 정부와 다수 전문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최악을 피한 방어전’에서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다.20 철강 관세 부과라는 당면한 위협을 피하고, FTA 개정 협상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한 것은 분명한 성과였다.19

그러나 이 협상은 더 큰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는 전후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고,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와 관리무역 체제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강대국의 통상 압박에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행위자로 역할 변화를 강요받게 된 것이다.6

이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가 약속 준수 여부가 아닌 ‘거래 성사(deal-making)’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러스트 벨트)에 약속한 보호무역 조치를 관철하면서도,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철강 관세 면제라는 명분을 제공하며 파국을 피했다. 이는 그가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 없음(No Deal)’을 선호하지만, 양측의 핵심 이익이 교환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 제안에는 기꺼이 응답한다는 점을 증명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합리적인 거래 제안에 응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4. 톱다운 외교의 명과 암: 대북 정책과 정상회담의 전개

4.1 ’최대의 압박’에서 ’세기의 담판’으로: 정책의 급진적 전환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기조로 시작되었다.28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했다.28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독자 제재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자 했다. ’화염과 분노’와 같은 거친 수사는 이러한 압박 전략의 일환이었다.29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하며 대북 정책의 방향을 180도 전환했다. 이는 기존의 실무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나아가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뛰어넘어,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교착 상태를 일거에 돌파하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등장을 의미했다.29 이러한 급진적 전환은 그의 ’딜 메이커’로서의 자신감과, 전임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결합된 결과였다.

4.2 싱가포르 합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 등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29 이는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이라고 규정하며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31 그는 훈련에 “엄청난 비용(tremendous cost)“이 소요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괌에서 한국까지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33 이 발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을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었다.34 이는 동맹의 핵심인 군사적 대비태세마저 비용 문제와 연계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그의 일관된 시각을 재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4.3 하노이 회담 결렬의 해부: ’빅딜’과 ’스몰딜’의 충돌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29 결렬의 핵심 원인은 비핵화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의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36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플루토늄, 우라늄 포함)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1건 중, 2016년 이후 채택된 5건에 포함된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의 해제였다. 북한 측은 이것이 제재의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적 해제’임을 강조했다.36

반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영변 외에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 등(+α)의 폐기와 신고, 그리고 미사일과 핵탄두까지 포괄하는 ’빅딜’을 요구했다.37 결국 북한이 제시한 ’스몰딜’과 미국이 요구한 ‘빅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제재의 해제’를 원했기 때문에 협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나 39, 이는 북한의 제안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는 존 볼턴과 같은 대북 강경파 참모들이 ’스몰딜은 나쁜 거래’라는 프레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42

4.3.1 표 1: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요인 분석: 북미 양측의 제안 및 요구사항 비교

4.4 톱다운 방식의 성과와 한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대북 외교는 명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가장 큰 성과는 기존의 외교적 관행으로는 불가능했던 북미 정상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을 열고, 수십 년간 이어진 교착 상태를 단번에 타개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계는 더욱 뚜렷했다. 충분한 실무 협상을 통해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 없이 진행된 정상회담은 결국 하노이에서처럼 양측의 근본적인 시각차만 확인하고 결렬되는 결과를 낳았다.29 이는 정상의 정치적 결단만으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복잡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에 집중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44 이는 북미 대화의 ’운전자’를 자임했던 한국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트럼프의 ’이벤트 중심 외교’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비핵화라는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5.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다층적 평가

5.1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인가, ’원칙이 다른 파트너’인가?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어떤 기준에서 ’신뢰’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다. 전통적인 동맹 관점, 즉 공유된 가치, 상호 존중, 약속의 신성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였다. 동맹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11, 안보의 근간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31, 이미 타결된 합의마저 뒤엎으려는 시도 10는 동맹의 신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였다. 실제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15 이러한 인식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방증한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현실주의’라는 그들만의 원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평가될 수 있다.5 그는 언제나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안을 연계하고 4, 동맹국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기저에는 ’미국이 손해 보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기보다는, 우리와 ’신뢰의 원칙이 다른 파트너’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5.2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예측 모델: 거래적 관점에서의 신뢰성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신뢰’는 ’그가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래에는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그의 협상 방식은 상대가 정면 대결을 피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특징을 보인다.45 그러나 명확한 손익 계산에 기반한 ‘주고받기’ 제안에는 반응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양보하는 대가로 철강 관세 면제라는 실리를 확보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22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 그는 동맹의 역사나 가치보다는 현재의 비용과 이익을 중시하며,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변덕스러운 언사가 아닌, 그의 근본적인 행동 원리, 즉 ’거래’의 논리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5.3 정책 제언: ‘미국 우선주의’ 회귀에 대비한 다차원적 협상 전략

향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미국 외교 정책의 주류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내재화해야 한다.

첫째, 포괄적 빅딜을 선제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제, 안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포괄적 협상안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줄 것은 과감히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아내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3

둘째,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동맹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국의 방위비 기여, 대미 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의 역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래’의 관점에서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 파트너인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14

셋째, 다자 협력을 통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일본, 유럽연합, 호주, 아세안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3

넷째, 미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 내 기업, 주 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내부 여론을 형성하여 미국 행정부를 선제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16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힘과 국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냉엄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축소판이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New Normal)’에 적응하고,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철하고 실리적인 협상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6

6. 참고 자료

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분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10520.pdf
2.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외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세종연구소, https://sejong.org/web/boad/1/egofiledn.php?conf_seq=3&bd_seq=12158&file_seq=39374
3. [세종정책브리프 2025-07]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외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d/1/egoread.php?bd=3&seq=12158
4.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무역 협상서 패키지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rHM0rJoD1to
5. 트럼프 2 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https://sejong.org/web/boad/1/egofiledn.php?conf_seq=3&bd_seq=12219&file_seq=39573
6. 美 상호관세 시행되면 ’반쪽짜리’로 전락?…한미 FTA 운명은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NewsExistDetail.do?no=90778
7. 트럼프에 대한 24개국 신뢰도는 34%…시진핑·푸틴보다는 높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2064200009
8. “5배 증액” 트럼프 다시 올라 …한·미, 방위비 협상 1년 먼저 개시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018
9.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지불”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3242&siteId=2
10. “50억 달러 내라”…방위비 협상 타결에도 ‘트럼프 리스크’ 여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5001600071
11. 주한미군 월급도 떠넘겼다, 50억달러 부른 트럼프의 흥정법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43449
12. [연합시론]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9배 증액 주장한 트럼프,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6114900022
13. 볼턴 “트럼프, 미군 철수 위협하며 한국에 방위비 50억 달러 압박 …, https://www.youtube.com/watch?v=2gWkhHwRbDE
1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시사점 - 국가전략정보포털, http://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1369
15. 미국 향한 한국인 신뢰도 하락… “트럼프 관세 정책 반발”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8/28/XCZ4OFP5JZAFLOECLEVIXZNQPQ/
16.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한미 관계 전망 -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ONZh1b+CsU17j+DMc3pq11ZW.public21?storg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4218269614580215&fileSn=1
17. 한미 FTA 개정협상. 핵심 쟁점과 단기 투자전략 - money.daishin.com, http://money2.daishin.com/PDF/Out/intranet_data/Product/ResearchCenter/Report/2017/07/28409_USKR_FTA_170713.pdf
18.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농업·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 -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8032600111
19.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관세 철폐 연장, 美 자동차 수출 한국 문턱 낮췄다 -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18032700461718436
20. 정부, 한미 FTA 개정협상 ‘선방’…자동차 일부개방ㆍ철강관세 면제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61177483191
21. 철강 ‘관세폭탄’ 피했지만..70% 쿼터 ‘파장’ - Daum, https://v.daum.net/v/20180326113902599
22.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 자동차 내주고 철강·농축산물 지켰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7670.html
23.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https://kosa.or.kr/statistics/sIssue_view_2013.jsp?index=8250
24.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 https://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TIZPXIT2NO6ISEIW9AZR&FL_SEQ=50356
25. [한미 FTA 사실상 타결] ‘한국기준 예외’ 美자동차 수입 두배로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803261029086384
26. 한미FTA 손익 따져보니…자동차 주고 철강 지켰다 | 채널A 뉴스,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085827.do
27. 한미 FTA 개정·철강 관세 일괄 타결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9113
28.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 통일연구원,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8437/1/0001478619.pdf
29. 싱가포르 회담 3주년…바이든 행정부 “합의 존중하지만 ‘트럼프식’ 회담은 안 해”,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singapore-summit/6059361.html
30. [일지] 북미, 싱가포르에서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 뉴스1, https://www.news1.kr/diplomacy/unikorea/3558188
31. 연합훈련중단, 주한미군 철수 언급한 트럼프…‘안보 쇼크’ 일파만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2/2018061203111.html
32. 트럼프, 북미회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 폭탄 발언(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2145552009
33. 트럼프, 북미회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 폭탄 발언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6128069Y
34. 트럼프가 싱가포르서 쏘아올린 “연합훈련 중단”…北에 빌미줬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2154
35.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19%EB%85%84_2%EC%9B%94_%EB%B6%81%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
36. [기획: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1년] 1. 장기 교착의 시발점: 빅딜 vs 단계적 접근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hanoi-special/6029345.html
37. F10094.pdf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10094.pdf
38. ’영변 핵시설 폐기 +α’와 유엔안보리 제재 완화 합의 … -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3&itm=&txt=&pg=1&seq=4663
39. 트럼프가 밝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 “북한 모든 제재 해제 원해”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84021.html
40.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핵시설 5곳 폐쇄 합의 불발 때문?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311270004359
41. [하노이 담판 결렬]北 ‘제재해제’ VS 美 ‘영변+α’ 접점 못찾아 -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129
42.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은 ‘스몰딜 프레임’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cbRx4qhpPM
43. 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주는 교훈 -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23
44. 트럼프 측근, 싱가포르 회담서 文 배제 주장… “북한에 양보하려 했다” - Daum, https://v.daum.net/v/20240511110856765
45. 트럼프 미국 협상팀과 한국 정부 협상팀 ,누가 진짜 강한 협상가인가? -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5/03/202503090902296154c5557f8da8_1
46. 한미 무역협상 타결의 의미와 전략적 과제 - 국가전략정보포털 - 국회도서관,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4891
47.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 https://www.asaninst.org/contents/%ED%8A%B8%EB%9F%BC%ED%94%84-2%EA%B8%B0-%ED%96%89%EC%A0%95%EB%B6%80%EC%9D%98-%EB%8C%80%EB%B6%81%EC%A0%95%EC%B1%85-%EC%A0%84%EB%A7%9D-%EB%B0%8F-%EC%9A%B0%EB%A6%AC%EC%9D%98-%EB%8C%80%EC%9D%91%EB%B0%A9/